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첫 청사진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6.19 부동산 대책. <br /> <br />야심 차게 준비된 이 방안은 과도한 수요를 억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책 발표 이후 공식 취임한 김현미 전 장관은 사실상 '투기와의 전쟁'까지 선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미 /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(2017년 6월 23일) :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입니다.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이상 생겨서는 안 됩니다. 이번 대책은 그러한 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. 부동산 정책은 '투기'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그 뒤 20차례 넘게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. <br /> <br />최근 들어 공급 확대 방안이 나오고는 있지만, 이전엔 대부분 투기 수요를 잡는데 방점이 찍혔습니다. <br /> <br />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, 양도소득세, 대출, 재건축 규제 강화까지…. <br /> <br />대책이 나올 때마다 그 수위는 높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'더' 강화하겠다는 약속도 뒤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경제부총리 (지난해 9월) : 현재의 대응반 TF 조직을 확대하여 부동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적발하여 신속히 단속, 처벌하는 상시적인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정작 내부에서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토지주택공사,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·시흥 일대에서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. <br /> <br />이건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. <br /> <br />의혹이 사실이라면, 부동산 시장 안정의 최일선에서 뛰어야 할 사람들이 내부 정보와 전문성을 이용해 뒤에서 사리사욕을 채운 꼴입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사안인 겁니다. <br /> <br />결국, 국민적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상황. <br /> <br />파장은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1030413532044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